1가구 2주택 기준에 대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개념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해보시기 바랍니다.
가구와 주택의 개념
1가구 1주택, 1가구 2주택 이라고 하는 용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가구와 주택에 대한 개념을 먼저 알아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1가구라고 하는 것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을 말하며, 1개의 주택을 갖고 있으면 1주택 2개의 주택을 갖고 있으면 2주택이 됩니다.
📌 예시로 아버지와 아들이 주택을 1개씩 갖고 있는 경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집에 함께 살고 있을 경우(등기부 등본상)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다만 아들이 결혼해서 분가했을 경우 각각 1가구 1주택이 됩니다.
1가구 2주택
위 예시를 들었던 것 처럼 1가구 2주택은 한 사람이 2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아닙니다. 등기부등본을 뗐을 때 같은 한 주소지에 살고 있는 직계 가족이 2개의 주택을 지니고 있을 경우를 말하는 것 입니다.
보통 이와같은 용어는 부동산 용어로 정부 정책 등을 확인할 때 자주 볼 수 있는데요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헷갈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직계가족이란? 조부모, 부모, 자녀 등 수직으로 이어져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모호하게 기간이 겹치는 관계로 집을 매입하고 매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보통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상속, 이사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1가구 2주택과는 다르게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세율이 기본세율로 보통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인정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가구 2주택 예외조건
정부는 1가구 2주택이 예외되는 조건에 주택가액, 지역,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여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도심으로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농어촌에 1개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1가구 2주택이 아닌 것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것 입니다.
여기서 농어촌 주택은 보통 읍, 면, 동에 위치한 주택을 말합니다.
1가구 2주택 보유세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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