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자녀 혜택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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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클링 와인 2023. 3. 28. 14:50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그간 아이가 3명이어야 받을 수 있었던 다자녀 혜택 기준이 일부 바뀝니다. 2023년 3월 28일부터 서울시가 두 자녀만 있어도 혜택을 부여하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세 자녀 가정만 누리던 혜택들이 두 자녀 가정까지 확대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아이들의 대표 놀이공간인 '서울상상나라' 입장료(4천 원)도 두 자녀부터 무료이고요. 서울시가 운영하는 가족 체험시설인 캠핑장 등 사용료가 감면될 전망입니다.

그 외에도 각종 체육시설과 교습료도 두자녀부터 감면됩니다. 이뿐 아니라 공영주차장 50% 감면 혜택, 하수도 사용료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원래는 만 18세 이하 세 자녀 가구에 해주던 것을 두 자녀로 확대했는데요.

다만 하수도 요금 감면 적용은 재원 확보가 필요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될 예정입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많은 다자녀 혜택 적용을 순차적으로 두 자녀 가정까지 확대됩니다.

이런 다자녀 혜택을 받기 위해선 행복카드를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만들거나, 우리은행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지금 서울 외에도 울산, 전북 등 여러 지자체가 다자녀 지원카드를 두자녀까지 주고 있는데요. 이제 서울까지 시행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두자녀 가정도 찾기 힘들어졌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출생아 중에 첫째 아이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63% 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둘째 아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35% 였던 게 30%로 줄었고요.

셋째 아이 이상은 8.2% 였던 게 6% 대로 줄었습니다.

다자녀 혜택이 물론 필요하겠지만 당장 출산율이 늘어나진 않을 텐데요.

자녀를 두 명 이상 낳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경제적 부담입니다.

경제적 부담으론 당연히 집값도 포함되고요. 그렇다 보니 출산 시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재작년 기준으로 첫 아이를 낳는 평균 연령이 평균 32.6세까지 높아졌습니다.

이렇다 보니 파격적인 지원대책 없이는 상황은 더욱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저출산 대책을 준비 중인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는 30세 이전에 자녀 셋을 낳으면 병역면제를 해준다거나,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증여세를 더 면제해 주겠다는 아이디어들이 나왔지만 모두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여권뿐 아니라 야권에서도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에 도입하자 이런 법안을 내놓았다가 차별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여러 아이디어들이 나오긴 했지만 여론의 공감을 얻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대책 마련으로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관련 대책 논의 하는데요.

육아기 재택근무라고 해서 아이를 키울 땐 집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발표할 예정인데요.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들의 커리어 관리를 위한 대책입니다.

다만 대기업 외에 인력이 적은 중소기업에서도 이런 제도를 적용할 수 있을지 우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에서 이걸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대책도 함께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반짝반짝 빛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