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복지제도나 기사 등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중위소득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여러 가지 사회 속에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정책 등을 제공하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조건 등을 확인하고 잘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중위소득 기준이란?
전 국민을 소득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가운데에 위치한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소득으로 나라에서 많은 경제지표 등을 반영하는데요, 매년 중위소득이 산출되며 많이 변하진 않지만 조금씩 변동이 생깁니다. 따라서 2023년 가구 당 중위소득 100%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연도별 중위소득 100% 기준
아래 표를 확인하시면 연도별 중위소득 100%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인가구만 하더라도 매년 조금씩 소득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 중위소득 100% 기준표
중위소득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급여액 범위에 해당할 경우 지급 기준이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중위소득 30% ~ 50% 에 해당할 경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등에 해당되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3 복지혜택 기준 중위소득 체크하자
생계급여
- 중위소득 30% 이내
수급자에게 의복이나 음식물, 연료비 등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료 급여
- 중위소득 40% 이내
질병, 부상, 출산 등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의료 문제를 위해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 보장에 중요한 수단입니다.
건강보험료 금액 또한 가구 재산이나 소득을 통해 납부액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중위소득 몇 %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은 국민건강 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 홈페이지에서 조회/납부 영역을 클릭하시면 건강보험료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 급여
- 중위소득 43% 이내
주거 급여의 경우 수급자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라던가 수선 유지비 등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육 급여
- 중위소득 50% 이내
학교나 시설 등에 입학하여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
중위소득 100% 조회하기
중위소득 100%인지 확인하는 사이트는 바로 e-나라지표입니다.
e-나라지표 홈페이지로 바로 갈 수 있도록 연결해 놓았습니다.
나라지표 메인 페이지 > 부처별 / 영역별 / 보건복지부 클릭 > 지표명에서 '기준 중위소득 추이' 클릭 > 지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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